로그인

법령 근로기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2
여는
2
이담
1
세종
1
삼한
1
이현
1
신광
# 변호사 (상위 10)
2 주완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, 3559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03]
  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4년
2013년
2003년
18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1두3136 판결
  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3.7.15.(182),1537]
  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01년
20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0두7605 판결
  [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][공2001.6.1.(131),1141]
  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1994년
1990년
22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80년
24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7다2030 판결
  [무효확인][공1980.11.15.(644),13213]
   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7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